22일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이정미 조미정 위원장 청구인 공동대표 등 참석…제출식 가져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중구 최초 주민발안조례인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총 2,301명분)를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22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진행된 제출식에는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이정미 의회운영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 청구인 공동대표(김기정, 안소라, 임정원, 장선희, 황인욱), 정호준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 예비후보, 박상순 22대 총선 진보당 중구성동구을 예비후보, (사)중구시민연대 김재동 이사장, 황재인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중구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로서 중구의 만18세 미만 모든 아이들이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부는 관련 조례안의 원활한 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중구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에 총 2,301명의 중구민들이 동참했다. 이에 주민발안 청구조례의 요건인 중구 선거권자 1,580명(중구 18세 이상 주민 총수인 11만555명의 1/70이상의 인원)의 서명이 충족됐기에 중구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게 됐다.
길기영 의장은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무엇보다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봄교사 등의 처우개선 등 고용 안정의 확립은 물론 저출산 문제 관련 지자체 자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며 “이 모든 노력은 공공에서 책임져야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이끄는데 모두다 고생 많으셨다. 저희 의회도 이 같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염원을 이어 받아 관련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 청구인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서울 중구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서울 자치구 중 인구 대비 제일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인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정책국장도 “중구는 23명의 돌봄 관련 기간제교사가 현재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불안한 고용시스템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조례가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