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막바지를 맞은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재선, 무소속)이 중구신문 창간 31주년(2월 25일) 특집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 등을 밝혔다. 아울러 전반기 내내 꼬리표처럼 붙은 집행부와 의회 내 여당 의원과의 갈등과 관련해 향후 관계 개선 방안과 함께 중구 최초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향후 계획도 전했다.

길기영 의장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며 전반기 의회도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적인 역량과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의원 개개인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 견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길기영 의장과의 일문일답내용이다.

 

Q1. 중구신문 창간 31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면?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중구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건강하고 발전적인 지역의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

지역 언론은 가능한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론의 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중구신문이 민의를 고루 전달하는 언론인의 역할을 다하며 비판적인 시각에서 대안도 제시하는 감시자로서 지역과 주민자치의 발전에 많은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Q2.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도 막바지를 맞았다.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이 있다면

제9대 의회는 역대 의회 중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도모하며 주민밀착 의정을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한다. 구민의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 제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의원 연구단체를 출범하고 활발히 추진해왔으며, 중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논의하는 공청회를 수차 례 개최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민원 해결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현상의 기저에 놓인 맥락을 살펴 철저한 재발 방지는 물론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의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며 전반기 의회도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적인 역량과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의원 개개인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 견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Q3. 올해 관심 갖고 있는 중구 현안은 무엇이 있으며, 또 의장으로서의 향후 계획은?

새해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실물경기의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0여 개의 전통시장과 10여 개의 골목 상권이 곳곳에 포진한 중구 특성상 소상공업 종사자가 많은 중구의 산업 구조는 경제적 불황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면서 명동이나 남대문, DDP 등 주요 관광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하락세의 지속으로 예전과 같은 수준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구의회는 민의를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으로 올해 역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현장과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관광자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촉진하고 상권의 부흥을 도모해 중·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부족함이 없게끔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이다.

 

Q4. 재선의원이자 전반기 의회 의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이나 의정 활동은 무엇이 있었나?

여러 의정 활동들을 펼쳐왔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지난해 5월 31일 본인이 직접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들 수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사나 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법제처에서 조례입법 모델을 송부받아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 3일, 제279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전국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언론에 등장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 출연기관의 경영 부실과 채용 비리 사건의 시작이 이른바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중구도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 공사와 공단의 장의 임명 과정에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건을 들며 재의를 요구해 제도 시행을 가로막더니 결국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재의요구 안건 가결의 충족 요건으로 다수결로 이미 가결된 안건인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재의요구로 인해 부결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곳은 80곳(광역 13 기초 67)이다.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올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선진적인 법과 제도적 환경을 발빠르게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과 제도 시행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집행부가 인식을 함께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중구에도 제도 시행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지역사회와 구민의 권익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길 희망한다.

 

Q5. 여전히 집행부와 의회 내 여당 의원과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안다. 향후 관계 개선 방안이 있다면

구민으로부터 선출된 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민의 시각에서 바른 구정 운영인지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필요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은 자연스레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소통하고 대화하며 최선의 답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본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구에는 고유의 영역과 역할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비방하거나 정쟁을 유발하는 갈등의 공회전만 일어나고 있다.

분열과 대립은 결국 지역사회와 구민의 혼란만 부추기고 구정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립하고 갈등하더라도 만나서 타협하는 민주주의 모습이 실현되길 희망하며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Q6. 인구 감소가 국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구 최초 주민발안조례인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향후 계획이 있다면

주민발안조례는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도를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 정책 결정 및 집행 시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 우리 중구의 본격적인 제도 시행의 첫 단추가 된 이번 조례의 청구인명부 제출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시 중구 아동 돌봄 통합지원 조례’ 는 중구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 대해 아동 돌봄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해 보편적인 돌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후속 절차로 명부 열람과 심사를 거친 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수리될 경우 의장 명의로 발의를 거쳐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이로써 조례가 최종 확정된다.

앞으로도 주민발안조례 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지역 정치에 참여해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

 

Q7. 개인적으로 올바른 지방자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이래로 30주년을 맞이한 해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무수한 양상으로 변모한 지역사회 환경과 주민 의식의 혁신적인 신장의 흐름을 반영해 지방자치법도 개정되며 이른바 자치분권 2.0시대의 본격적인 시행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기대가 모였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와 주민의 수요와 변화를 담아내기에 지방자치의 현실은 여전히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요소가 많은 듯하다.

먼저 중앙정치주도형 구조로 인한 의정 활동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중앙정치에 사실상 예속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역학관계 상 지역과 지방에서는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 데 제약과 한계가 늘 상존하는 상황이다. 중앙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지역 이슈에 더욱 매진하고 집중해 주민 복리 증진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라 본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주도적 역할을 맡은 주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촉진하는 제도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성과와 의회의 의정 활동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의견들을 가감 없이 표출한다면 지방자치 작동 기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선순환으로 단단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환경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내일을 위해 주민 한 분 한 분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 문제 해결에 정치적 성향을 떠나 주민 모두가 참여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의회가 주민들이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장과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구의회의 의장으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이 한층 고양될 수 있도록 늘 유념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다.

 

Q8.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한 말씀.

우리 중구의회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주민께 감사드린다. 새해를 맞아 주민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는 최선의 길을 찾고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아울러 민생경제의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구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생활의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원고정리=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