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고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인 남자가 국방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고귀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탈세행위를 통하여 본인의 소중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면서 국가와 사회에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살림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살림살이를 원만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금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 탈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성실한 사람들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납세의식을 가지고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신의 소득에 맞게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애국자로 대접 받고 있으며 사회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납세의식은 국가와 국민관계의 기본이자, 국가라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며, 선진국와 후진국을 구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조세제도를 공정하게 설계하고,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한편, 거두어들인 세금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자기 능력에 맞게 기꺼이 분담하려는 납세의식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