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 시점에서의 비교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0.4%, 25.3%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6.8%, 국민부담률 36.3%에 비해 낮으며 개별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재정수요의 조달을 조세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채권을 발행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히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은 경제규모나 성장률 등 경제여건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소득수준이었을 때의 부담률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 동일 소득수준에서의 비교
그렇게 비교해 볼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유인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