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도 동반 상승
올해 적용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4.48%에서 4.77%로 0.29% 증가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으로 8.5원이 오른다. 이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전년대비 6.5%가 인상됐다. 또한 의료수가도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가 인상됐다.
이번 보험료와 수가 결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최근 국내 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을 거쳐 내린 것이다.
이에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5% 인상하기로 의결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 700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수가(환산지수) 결정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행위의 원가 비용 변동 정도, 전년 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7년도 의료수가를 전년 대비 2.3% 인상한 62.1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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