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높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2030년쯤에 우리도 스위스 정도의 삶의 질이 보장된 국가를 만들자’는 미래전략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입징수기관으로써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는 한편, 음성·탈루소득과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강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성숙화 단계에 진입하여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조세 증가율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앞으로 ‘적정한 부담, 적정한 복지(more tax, more service)’로 갈 것인가, ‘低부담 低복지(less tax, less service)’로 갈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선택과 이에 따른 소요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 수준)은 선진국 수준(OECD 평균 27%)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과세권 밖에 있는 계층을 최대한 흡수하고, 소득파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감면축소 및 신규 감세 억제 등의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을 어느 정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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