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원칙에 의해 안건처리 되는 곳
주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원이 되기를 바란다
제5대 중구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없었던 당 공천을 받고 출마해 역대의원중 평균적으로 가장 젊으며 여성의원도 2명이나 활동 중이다. 또 비례대표도 선출되었으며 역대 의회 중에 가장 적은 수의 의원(9명)이 매월 총 26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 누구라도 구의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 들려오는 의회에 대한 목소리는 많은 구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역대 선배의원들은 선배로서,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으로서, 넘지 말아야할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실망스럽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의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너무나 듣기가 거북할 정도며 도를 넘어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걱정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의 기능을 보면, 주민대표 기능으로 출신 선거구만을 위해서 일하는 대표가 아니라 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 조례입법기능으로 주민의 ‘자기의사, 자기결정, 자기지배’ 등 민주주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조례·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 통제감시기능으로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의회운영의 적법절차를 거쳐 집행기관의 행정·재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또는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를 할 수 있고, 중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인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 및 결산 심의를 한다. 또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거나 수리해 처리하는 일도 맡고 있다.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모든 안건이 처리되는 곳으로 설사 내가 제안한 안건이 다수의원의 반대에 의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존중해야 하며, 반대로 다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이 내 의견과는 달리 다수의 의사에 의해 통과되면 그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중구의회는 의회의 본 기능에 맞는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냥 들어 넘기기 힘들 정도의 말들이 오가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 중구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야기는 TV나 외신을 통해 보면서 놀랐던 사건이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좀 더 성숙한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없으며 공무원을 징계할 수도 없다. 그나마 잘못한 공무원은 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모순된 지방자치법을 안고 활동해 불리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법에 의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이 법을 준수하면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5대 중구의회 의원들은 받기 어려운 공천을 받고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펼쳐 당선돼 초기에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공천을 잘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제5대 중구의회 개원 9개월이 넘은 지금은 잘하고 있다는 평보다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쪽에 더 많은 점수가 주어지는 것 같다. 의원들이 밤을 새워 의정활동을 해도 부족할 진대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중구민들은 존경받는 의정상을 보고 싶어 한다. 이번 기회에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합심하고 심기일전하여 존경받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또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면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것을 당부한다.
주민들이 의회에 직접 방문하는 횟수는 적지만 그래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면을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의원은 공인(公人)이다. 공인으로서 행동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