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3국 수준의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초기에는 연금 재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50~60년 정도 뒤에는 재정이 바닥나, 적립된 연금의 수익금액이 아닌 후손들의 연금불입금 혹은 세금으로 근근이 운영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의 부담은 아래 표의 유럽국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국민부담율의 증가로 이어져, 노동의욕 및 기업경쟁력의 하향화로 국가 경제가 점점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분배우선 정책을 펼쳤던 유럽의 대표적 국가인 프랑스, 독일의 최고지도자선거에서 우파 정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동안의 지나친 복지정책이 점점 미국, 일본 등 비유럽권 선진국과의 경쟁력 차이를 가져온데 따른 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부담률 상향조정과 복지 혜택의 일부 축소로 당대의 복지비용을 현재 경제주체들이 할 것인지, 후손들에게 손 벌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10년 이내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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