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가 고급빌라에 살면서 호화생활…” 우리가 언론을 통하여 종종 접하게 되는 보도내용입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 “나만 바보같이 성실하게 세금 내는 것 아냐?”하는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체납세금은 어떻게 발생하며, 체납자들은 어떠한 납세자들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고도 해당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방송되는 TV프로그램이나 보도내용을 보면 체납자의 대부분이 매우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방송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체납자처럼 재산을 빼돌려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부도덕한 체납자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납은 영업부진·부도·폐업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경색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제 전체의 경기 상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세금체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부도덕한 납세자라고 곧바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량하지만 경제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체납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노력과 함께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15)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