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범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중구 출신 한나라당 박성범 국회의원은 제269회 국회 정기회 기간인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19일간 국정감사에 참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통해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우선 위원회에서 선정한 과학기술부 소관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부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등 4개, 정보통신부와 부속기관(전파연구소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원회 서울체신청 등) 등 17개, 기상청과 부속기관(국립기상연구소 각 지방기상청 항공기상관리본부 등) 등 8개인 2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인 과학기술부 소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문화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 27개, 정보통신부 소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8개인 35개 기관 등 총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시에 최근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 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차단된 해외 친북 사이트의 관리 소홀, 65세 이상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격차 해소 문제, 공중전화 매출 급락에 따른 서비스 혁신을 통한 개선책 마련, 우정사업본부·전파연구소·중앙전파관리소 등 각 기관별 업무의 부적정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과학기술부 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이공계 지원 및 육성정책의 초라한 성적표를 공개하는 한편 과학TV 컨텐츠 부실과 낮은 시청률을, 기상청과 관련해서는 수퍼컴 운영에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양치기 기상정보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과 순화보직 시스템 개선을 제시하고 기상 콜센터 사업 부실화 우려, 한반도 기후 변화에 대한 장기 대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대상 부처의 산하기관 감사 시에도 연구원 처우 개선, 우수인력 확보 유지 대책, 기관 운영의 내실화 등에 대해 적절한 대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