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는 정책선거(매니패스토) 되어야
제17대 대통령선거는 정책선거(매니패스토)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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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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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봉주 본지 발행인 / 행정학박사

오는 12월 19일은 우리나라 국민 중 만 19세 이상 남·녀 3천754만7천51명(2007. 2. 28 현재)이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치러 2008년 2월 25일부터 5년 간 임기를 맡게 될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동안 대통령을 뽑았던 때보다 더욱 중요한 선거이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 천년 초 후반기를 이끌어 갈 대통령이기에 더욱 더 그러하다.
이제 11월 25·26이면 각 정당이나 무소속 등 제17대를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들에 공식적인 등록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공식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면 법정선거 운동 일에 맞춰 대통령선거운동을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투표에 앞서 가장 먼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매니패스토(ManiFesto) 즉 국민에 대한 공약사항이다.
매니패스토는 1997년 영국에서 토니블레어 총리가 처음 시작했으며 지난 2003년도에 일본에서 치러진 도의원 선거 때부터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매니패스토 운동에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매니패스토가 전국으로 확산돼 선거권을 가진 웬만한 우리 국민들은 이미 그 취지에 대해 다 알고 있는 바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매니패스토 열풍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철저한 후보 검증 절차를 거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공약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가를 온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매니패스토 공약, 세계인들이 보고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매니패스토에 모두 관심을
매니패스토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한국의 미래다


매니패스토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니패스토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그만이다’라는 세상은 이제 먼 옛날에 이야기다.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민들에 신뢰가 무너져 다음 선거에서는 패할 것이 자명하므로 정당에서도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을 내 놓을 것이다.
매니패스토가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후보들이 문서화된 매니패스토 선거를 하면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좋은 정책과 비전을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선거는 합리적인 토론과 질서 있는 선택이 가능한 올바른 선거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그런 선거를 치르면 대한민국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진화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이다.
그러니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과의 정책 약속인 매니패스토 선거를 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에는 미래가 확실히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다.
세 번째로 매니패스토 선거가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된다면 다음 선거 때부터는 선거에 그렇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될 만큼 성숙해 질 것이다. 그 이유는 정책 약속(매니패스토)을 지키지 않는 후보는 출마해 봤자 떨어질 것이 확실한데 누가 나오겠는 가.
이렇게 매니패스토 선거가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부터 완전 정착이 되어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때에는 매니패스토 선거가 되어 우리나라 국민들도 선진 국민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매니패스토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선거는 역대 이미지 대결, 지역 대결, 세몰이 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정책 대결로 승부를 하는 후보를 선출하여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진국 대통령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약을 보고 세계인들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강해 지고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도 세계 속에 한국인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번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각 정당에서 정치, 경제, 복지, 문화 등 각 분야별로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후보를 내는 각 정당에서 발표하는 많은 공약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인지를 확인하고 확인해 꼭 지킬 수 있는 것만을 약속하는 후보를 잘 선택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제17대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민과의 정책 약속(매니패스토)을 꼭 지키도록 하여 우리 대한민국도 매니패스토가 잘 지켜지는 선진국임을 만천하에 알리는데 힘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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