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가 실시한 서울 중구청의 청렴서약제 업무처리 공정성 설문조사 결과 96.7%가 공정하다고 답변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자 시행 중인 청렴서약제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중구를 표본으로 2006년 6월~2007년 5월 중 중구청과 공사, 용역, 물품계약한 업체 610개소의 입찰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중구청의 청렴서약제 업무처리 공정성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구청을 대상으로 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청렴서약제를 알고 있으며, 실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는 중구가 계약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해당업계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구청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해서도 10.7%가 매우 공정하다고 말하고, 86%가 공정한 편이라고 답변하는 등 대다수인 96.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것은 5만원 이하의 소액인 단 1건(0.3%)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렴서약제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업체는 55.5%로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였으며 중구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55.3%가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청렴서약제 등의 투명성 제고 시스템 도입이 업무 처리의 공정성은 높였지만 반대로 민원처리 절차의 복잡성을 가져온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렴서약제에 대한 운영평가 토론회’에서 한국투명성기구 오정택 사무국장은 청렴서약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보 제447호 참조)
이를 위해 중구가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보다 강화해 현재 2회인 연간 개최 회수를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입찰, 계약을 담당하는 중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업체들에 대한 청렴서약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청렴서약제가 공공조달 및 계약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인 부패방지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명확한 기준으로 청렴서약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정해진 기준대로 제재 조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독해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중구는 오는 22일 구청에서 제16차 중구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