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제154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를 지난 23일과 26일 양일간 열고 구정전반 및 각 국·소, 담당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구정질문은 지난 23일 구정전반을 포함한 일괄적인 질문을 펼쳤고 답변 또한 지난 26일 정동일 구청장을 비롯해 각 국장과 주무과장이했다.
각 의원별 질문과 답변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중구는 올해 말 인구 13만명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획기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가임여성 등 젊은 층이 선호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부담도 저출산의 한 요인인 만큼 별도의 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출산아동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해준다거나 장기 주택 융자,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지”를 제안했다.
불용예산 과다 발생에 대해 “지난 2006년도 세목별 불용예산액은 총 533억원이다. 이중 불가피한 불용의 경우도 있지만 당해 사업연도 편성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기는 순수 불용액도 대다수다. 예산을 무조건 다 써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 또는 과다계상,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세입증대 방안과 소음, 진동, 대기, 수질 등 각종 환경실태조사를 위한 예산과 장비 확대 계획에 대해 물었다.
잦은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와 관련해 “각종 도로 굴착 공사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 한전, KT, 가스공사 및 기타 기관들이 도로 굴착 허가를 받아 하고 있나 복구과정에서 덧씌우기로 누더기 도로가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의원은 “매년 정기적인 공사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이 연초 상호 협의하여 같은 시기에 일괄 공사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26층 이상 고층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난관리 대책으로 유관기관과의 공조 방안과 가스분야 안전 대책 및 추락사 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완 대책 △신당1동 인근 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중구 상징물인 소나무, 장미의 확대 보급과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구새인 까치를 변경할 의향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준수 △원스톱 민원처리제의 개선 보완 계획 △가로수로 인한 도로의 각종 교통표지판 가림 장애 해결 방안 △노점상 단속 업무의 경찰 이관 △성인병 예방 대책 △공무원 청렴지수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구의 각종 정보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의 정보를 찾아 비교 분석하여 중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도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중구에 정보가 많이 모이면 중구가 발전하고 구민들이 살기가 좋아지는 만큼 25개 서울시 자치구별 각종 정보뿐만 아니라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해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통의 정보만 검색하는 수동적 정보센터의 개념이 아닌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생산할 수 있는 창조형 정보센터의 설립과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보센터 추진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할 손기정문화체육센터는 누수가 진행되고 시설이 매우 낡아 대대적인 보수 없이는 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없다. 또 외부환경·테니스장과 축구장·건물 내 시설 등의 운영 주체가 달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설 개보수를 진행한 후 다시 개관할 의향과 모든 운영권을 통합하여 위탁하는 것이 어떤지를 물었다.
회현동체육센터 건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14개월째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예산은 계속 편성된 상태이다. 공사가 전혀 없는 기간 중에도 예산만 줄곧 확보해 놓은 꼴이다”며 “센터를 이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화장실이 2, 3층에는 없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샤워실 내부로 들어가거나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운영 효과에 대해 “2003년부터 설치하여 지금까지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0대를 운영 중인데 단속 실적은 최근 2년간 41건에 불과하다. 또 고장수리를 하지 않아 단속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폐기물 단속 역시 과태료 징수 실적이 낮은 편이어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청 시책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식대비 사용과 예산 전용 사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건물인 이른바 황금성 사건에 따른 민원인의 소송이 1년간 진행 중인데 승소 가능성과 패소할 경우 대응방안 등을 질문했다.
또 심 의원은 “영화제 관련 예산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면 구비를 반납한다고 했으나 서울시 지원 예산 18억원을 영화제 기반 시설에 투입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집행한 바 있다”며 “4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이런 행사를 내년에도 하겠다고 수십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개최한 영화제에 대한 구민의 평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충무로영화제를 꼭 성공시켜봐야겠다면 어차피 충무로가 중구 관내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 넘겨서 예산이나 능력, 성격 면에서 중구청보다 나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구립 심포닉밴드 운영 실태에 대해 “구립 심포닉밴드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외에 전용까지 하면서 행사 때마다 객원을 사용해서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에 의회에서는 밴드 운영의 잘못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 중인 조례에 의하면 밴드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도 금년보다 증액 편성되었다. 이는 정말로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들과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사시마다 밴드나 그 외 단체를 동원해서 예산을 무차별 낭비할 것인지, 구의회와 구민을 무시하고 예산을 전용하고 밴드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를 물었다.
2008년도 문화체육 예산에 대해 “내년 문화체육 예산의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중 의회에서 본예산이나 추경 심의 시 전액 내지 일부 삭감된 것이 다시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들은 세밀히 따져보면 주민복지보다는 낭비성·선심성 성격이 짙다. 이에 의회에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했는데 여전히 선심성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밖에도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과 위원 중복 문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가로수 관리 내용과 중구 소나무 거리와의 상충 관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소나무 거리 조성사업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에 지역에서 꽃묘 식재 요청이 있으면 6개월 만에 본예산의 50%나 되는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등 예산 소요 판단의 오류나 예산의 적정 배분 잘못에 대해 인정하기보다는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줄 수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온당한 처사냐”고 지적했다.
회현동체육센터의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해 “회현동체육센터는 2006년 9월 추경 시 2억여원, 2006년 12월에 심의한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당시 3층에서 6층으로 증축하여 56억여원, 2007년도 7월 추경 시에는 21억여원 등 총 77억9천여만원을 편성했다. 또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6층으로 하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았고 2007년 봄에는 건물하중, 고도제한이 걸린다하여 다시 5층으로 설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도대체 왜 이리 변경이 잦은지, 집행부에서는 주관 과와 협조부서 간의 업무 협의는 하고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20일경 회현동체육센터 공사장 방문 시 인부 서너명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지 1년여가 지났어도 시공업체와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지난 2005년 10월 공사가 착공되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언제 준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신축되어 있는 3층 그대로 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 밖에도 △동절기 공사 발주 지양 △제대로 된 소나무거리를 우선 시범 조성한 후 예산 편성 타당 등을 질문했다.
구립 청소년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 “중구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단체의 관리 형태를 보면, 구립 관악단과 구립 합창단은 조례를 제정하여 중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청소년합창단은 위탁체인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 운영한다”고 설명하며 예산 지원도 구립관악단은 3억여원, 구립합창단은 1억여원이지만 청소년오케스트라는 1천여만원, 청소년합창단은 2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으면서 청소년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조례도 없고 열악한 예산 지원과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예산 전용에 대해 “2007년도 예산을 전용한 내역을 보면 총 17건으로 이는 당초 예산을 신중히 심사한 구의회 의원과 구민을 기만한 예산집행이다. 행사성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 심사 시 삭감한 것을 다시 전용하여 집행한다면 무엇 때문에 계획이 필요하고 의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하느냐”며 “낭비성 예산을 잘 감시하라고 구민들이 의원들을 선택했고 구민을 대신하여 예산을 심사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집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무단전용을 계속할 것인지”를 강력히 지적했다.
특히 구립 심포닉밴드 운영을 예로 들며 “관련 조례에 따라 15인으로 공연한 행사는 단 한 번도 없으며 주로 40~60인으로 이뤄져 공연을 했다. 15인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조차 해보지도 않고 확대 운영한 것은 조례를 무시한 처사로 원래 계획대로 운영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신당3동 청소년수련관 옆 마을마당 안에 세워진 조립식 가건물 철거 문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가정의 날 제정 운영 건의 △내년 예산에 중구문화원 관련 출연금과 사업 편성 사유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에 따른 설문지 내용과 실제 관람객 수와의 차이 등을 질문했다.
이에 양 의원은 “중구 예산의 큰 틀이 이렇다면 이것이 예산적 기능을 다하고 지방재정법이 정한 일반 회계원칙을 충실히 지킬 수 있다고 보느냐”며 “또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 관련 세입예산은 16억여원이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인한 사업예산은 32억여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은 19억여원이 감소했다며 이런 예산적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이며 문제는 없는지를 물었다.
“문화·체육분야의 예산이 약 214억원으로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다”는 양 의원은 “이 분야는 주민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예산을 집행한 최근 2~3년 동안의 과정이나 성과를 보면 불특정 다수를 위하기보다는 특정 다수, 특정 소수를 위한 행사가 되고 그 혜택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분야의 효율적 효과적 사업계획을 통하여 재정계획의 합리화를 꾀할 필요와 이 분야의 예산 중 일부를 공원녹지분야와 보건복지분야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380억이나 되는 보조성 사업비도 예산의 정책 형성 및 목표 제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일부를 목적있는 사업예산으로 전환하는 것과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의 5% 정도를 절감하여 차후 발생하는 세입예산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경에서 심사숙고 해 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했다.
공무원 친절과 관련해 “친절의 습관화를 위해 90도 인사하기를 업무 시작 전 매일 3분씩 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그러나 뜻과는 달리 친절 봉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는지 의심스럽다”며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를 예로 들면서 “선출직 의원에게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주민 또는 민간인과의 대면과정에서는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매일 3분씩 90도 인사하기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물었다.
“음악적 완성도 위해 심포닉밴드 단원 추가 불가피” 답변
답변을 통해 정동일 구청장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따른 중구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현재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 중이다. 수차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초고층빌딩과 돔 구장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건의했으나 서울시에서 반영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경우 월드디자인플라자의 지하 공간 개발 시에 연계해서 검토하고 공항터미널 건립은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희고가 철거와 관련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련 과와 시장 면담을 통해 철거를 요청한 결과 내년 예산에 철거 비용으로 30억원이 편성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본예산이 확정되도록 노력해 조속히 철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정보센터 설립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연계해 나가는 한편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내년 중구정보화계획 용역에 포함 하겠다”고 답변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운영은 각 시설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 운영을 맡김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을 시작하면 통합 위탁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회현체육센터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 정 구청장은 “올 2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설계 변경을 결정하고 3~7월까지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구조변경 설계를 마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2~3층 실내·외 화장실 총 8개를 설계했으며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예측 불가능한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위해 예산 전용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첫 회 치고는 성공, 부가가치 창출 가능
주민 요구로 회현동체육센터 증축 필요하다고 판단
불용예산 최소화와 예산 절감 위해 최선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와 관련해 “서울시 측에서 타 영화제의 사정 등을 고려해 직접 서울시에서 개최하기는 어렵고 중구에서 개최하면 적극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처음 개최이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된다”며 “고전영화를 주제로 한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3회 정도는 치러야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듯하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40억원이라는 예산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로 중구 브랜드를 높여 경제 활성화와 자긍심 고취라는 측면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구립 심포닉밴드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음악적 완성도 측면을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임 연주단원 12명으로는 활동에 무리가 있어 각 행사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 객원단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관련 조례 제정 시에 단원을 48명으로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도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에 예측 불가한 다양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상경비를 줄이고자 고심했으며 경직성 경비도 필수적인 부분만 반영했다. 의무적으로 5~10%의 예산을 절감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 대책 마련 △저출산에 따른 인구 증가 정책으로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과 출산장려책 시행 △중구 상징물은 적절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적극 활용 △시책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식대비 사용과 농촌일손돕기를 위한 예산 전용은 우수 직원을 위한 제도로 여행경비 예산 회계법에 의거 집행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와 폐기물 단속 강화를 위해 카메라 기능 업그레이드와 동에 영상장비 설치 등 감시 효율화로 징수율 제고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건물의 민원인과의 소송은 올 4월 임차권 존재 확인 선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민원인이 올 8월 1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만큼 손해배상 최소화 노력 △최근 사망한 독거노인은 제도적 혜택 거부자로 향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이웃집과 비상연락망 등을 연계 집중 관리 △신당10구역 조합 설립인가 취소는 인가 신청 당시 조합 측에서 제출한 동의서 일부 날짜의 수정 변괴를 확인 처리하지 못했으며 형식적 요건을 갖춰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올 11월 14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이 있었으나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 예정 △꽃묘 식재는 3~6월에 집중 식재하는 만큼 내년에는 적절한 배분과 계획 수립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동절기 공사 집중은 9월 말 이전에 공사 시행을 최선으로 하며 국·시비 지원 사업 등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발주하는 경우도 있음 △신당3동 마을마당 내 가건물의 잔재 처리 조속히 요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가정의 날 제정은 효 특구 지정에 따른 매주 화·목요일 효 실천 Day 운영과 연계 검토 △내년 예산 중 문화체육에 과도한 투자에 대해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타 분야도 상당 수준 반영 △공무원 친절도 및 태도에 대해서는 효도특구 지정을 계기로 공무원 90도 인사하기 등 전국 최고의 친절 구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의 답변을 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은 공공기관의 승용차 요일제 준수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과 공무원 소유 차량은 의무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의 경우 공공기관의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고 연 3회 이상 위반 차량은 규정에 의거 조치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 민원처리제의 보완과 관련해 “중구는 청사 구조상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워 기능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현재 일부 민원 증명서류는 통합해서 발급하고 있으며 부동산·자동차·세무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청렴지수 향상에 대해 “올 7월 실시한 공무원청렴도 조사 결과 8개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1개 분야만 평균에서 미달됐다. 앞으로 청렴도 개선에 더욱 분발하고 청렴성 향상 대책 마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은 불용예산 과다에 대해 “예산의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주요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등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사업의 변경과 취소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세입 증대 방안으로 세외 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집중 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거나 고액 체납자는 강력히 징수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은 필요시에 수동적으로 열리는 위원회 성격상 올해 한 번도 열리는 않은 경우가 발생한 것이며 당연직 위원 등의 중복은 불가피하나 가능한 범위 안에서 통폐합이 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하고 민간·시민단체·구의원 등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대신해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환경실태 조사와 관련해 “중구환경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완성되면 중장기적 부문별 세부 계획과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답하고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내년 환경모니터요원을 통한 상시 감시체제 구축과 소음측정기 개별 지원, 자동차 매출가스·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강화와 추가 장비 필요시 예산 반영, 11개 항목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오존·황사 등은 주요기관 팩스와 신청한 주민에 한해 문자서비스 제공, 수질은 폐수 배출업소 중점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은 가로수로 인한 각종 표지판 가림 장애에 대해 “기존 가로수의 대형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과 전지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 측면이 있다. 중구는 소나무로 수종을 갱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경관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청원 심사 시 퇴장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최승걸 건설교통국장은 재난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매년 16개 유관기관의 협조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스기기 자체 점검으로 사고예방, 추락사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의무화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당1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상가밀집지역인 신당1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나 주차장 부지 매입에 있어 시세와 감정평가액의 차익으로 어려움이 있다. 적정한 부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점상 단속권의 경찰 이양은 지자체 권한을 넘는 만큼 서울시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잦은 굴착공사의 최소화를 위해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연초에 제출 받아 병행 굴착하고 있다.
중구보건소장을 대신해 남기복 보건행정과장은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 대책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등록환자와 방문간호 환자 중심으로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고 검진을 통한 유질환자 관리, 각종 행사시에 홍보를 통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