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내년에 집행할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700억원을 편성해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중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1위는 강남구이며 2위는 서초구이며,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 관악구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아주 중요하다.
자립도가 높을수록 그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모두 시행할 수 있기에 단체장들은 매년 들어올 세입 예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그래서 일부 단체장들은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외자 유치나 공단 유치, 본사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이나 서울로 나서고 있다.
이는 외자 유치나 본사 및 공단 유치가 되면 지역에 제조공장을 비롯해 사업체를 세울 수가 있으며 그러면 그 지역은 실업자가 줄어들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으로 그 지역은 발전을 하게 되며, 단체장은 광역단체나 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어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단체장 자리를 원하고 있다.
자립도 높은 것 안주 말고 사업체 유치에도 관심을
집행부는 예산 배정에 세심한 설명 필요
각종 사업 정확한 계산으로 불용액 최소화
예산 꼼꼼하게 챙겨 주민 위한 봉사해야
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강남·서초 등의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해 왔으나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전년도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92.5%에서 74.4%로 떨어져 25개 자치구 중 5위를 차지했다. 다행스럽게 올해는 8.6% 정도 상승해 83%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의 높은 재정자립도의 일례를 보면 올해 교육사업에 60여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인구 60만에 가까운 노원구의 3배 정도가 되는 금액으로 노원구에서는 중구를 부러워하고 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자립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정례회의 제출한 2008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2,445억7,29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4억2,093만원이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구 자체 재원은 86%(2,102억8,666만원)이다.
구세는 1,151억1,101만원, 세외수입은 951억7,565만원이며 의존재원은 14%인 342억8628만원이며 지방교부세 36억원, 재정보전금 55억원, 국·시비 보조금 250억원이다.
이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구 자체 재원이 86%가 되는 것은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써 구청장이 서울시에 많은 예산을 요청하지 않고도 중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가 있어 자립도가 낮은 구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렇듯 자립도가 높은 것은 단체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순간순간 큰일이 발생할 때 곧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구가 내년에 집행할 사업 중에는 복지·교육·문화·체육 등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항목에 관련한 것도 편성되어 있다.
중구의 2008년도 예산안의 세출 총괄 내용을 각 분야별로 나눠 보면, 우선 교육 분야에 1.75%,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68%, 환경보호 분야에 4.50%, 사회복지 분야에 20.95%, 보건 분야에 1.55%,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13%,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8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83%, 예비비로 0.99%, 기타에 31.31% 등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문화 및 관광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합하면 40%를 육박하는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만큼 이 분야에 그만큼 주민의 관심이나 행정이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각 사업별로 해당 공무원이 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구의회에서도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한 후에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의회도 예산 심의에 앞서 특정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을 때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 여부를 냉철히 판단한 후 결정하는 것이 선진 지방자치에 한 걸음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한 만큼 확실히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며 과도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해 확실한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