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중구의회가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은.

먼저 그동안 제4대 중구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격려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수상한 기쁨을 나누고 싶다.

우리 중구의회가 이번에 수상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행정 혁신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견실한 정착과 행정 운영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상당히 권위 있는 상이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부문에서는 우리 중구의회가 전국 234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을 하게 되었고, 게다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기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

◈ 이번에 큰 상을 수상했다. 어떤 공적으로 이런 영광을 안았는지.

제4대 중구의회는 “열린 의회, 깨끗한 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중구의회”라는 목표 아래,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구민과 직접 대화하고 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서울시의 여러 정책 중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안에 전체 구의원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거나, 서울시의 관련 부서를 방문 또는 시장과 직접 면담을 하는 등 여러 경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다.

예를 들면 남산 (구)안기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활용토록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 동대문운동장 돔구장 설치계획을 백지화시킨 것, 남산 최고 고도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 그리고 삼일 고가차도 재설치 계획을 철회시킨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 특히 중구의회는 종이없는 전자의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현대사회에서 정보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중구의회 종합 전산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중구의회 종합 전산화사업을 통해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히 수렴할 수 있었으며 또한 회의록 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과 회의록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 했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의 의사 진행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운영함은 물론 의원 5분 발언과 구정질문 등에서는 빔-프로젝트와 관련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자료 화면과 현장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런 모든 전산자료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종이 없는 디지털 전자의정의 완전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 중구의회는 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중구에는 조례가 총 몇 건이 있으며 특히 이번 특위에서는 어떤 조례를 정비했는지.

지난 해 구성되어 운영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정기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제출한 것이 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구 자치조례는 총 129개인데 그 중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32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정례회에서 처리를 했다.

정비 대상 조례 32건은 행정관리, 기획, 생활복지, 건설교통 등 각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6년 6월까지 연장하였고, 또한 의원도 증원하여 구민에게 불편 부당한 조례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칠 예정이므로 구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 … 디지털 전자의정 선도

중선거구제는 기초·광역의원간 경계 모호

◈ 이번 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중구의회에 대한 타 의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점 활동 계획은.

제4대 중구의회는 2002년 7월 개원 이래로 우리 구민의 의견을 살피고 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이해관계 조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중구의회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 최근 선거법이 개정돼 내년에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로 전환된다.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면 중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중선거구제로 전환됨에 따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수선한 의회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 기초의회 의원은 읍·면·동을 대표하고 있고, 광역의회 의원은 시·군·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중선거구제로 바뀜으로 인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간의 역할과 활동범위의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중구의 경우는 의원수가 10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의회 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중구의회는 지난 1991년 초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지금까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최초 19명이던 의원 수가 현재 13명으로 줄어들었고, 각종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10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구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꿋꿋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다.

◈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관련해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중구의회 제2대에 이어 4대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유급제에 대한 견해는.

지방의원 유급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말 할 것도 없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1947년에 이미 유급제를 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시민단체에서 유급제를 반대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도 명예직으로서의 지방의원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견실한 정착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의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방의원도 내년 선거부터 정당공천이 가능해졌다. 정당공천에 대한 의견은.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중구의회 전체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그 제도의 좋고 나쁨과는 상관없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인 주민 참여를 소외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방의회를 정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에 예속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리/유인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