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법령·법규집 인터넷 검색 강화 … 연간 4천만원 절감
중구는 종이 없는 디지털 전자 구정을 위해 책자 형태의 자치규범집과 대한민국 법령집을 폐지하고 인터넷 검색 기능을 강화해 어디서나 쉽게 법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하고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 선보였다.이에 따라 법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은 물론 매년 바뀐 법규를 집어넣는 일에 소요되던 연간 예산 4천여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중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행정정보메뉴의 법령·자치법규 디렉터리로 들어가면 주민이나 직원 등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다.
또 중구는 직접 열람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과 중구자치법규집 각 1질을 민원봉사과에 비치했으며, 법규집 활용도가 높은 기획예산과·감사담당관·구정자료실·중구의회 등의 부서에도 각 1질씩 비치했다.
이번 종이법령·법규집은 법령의 제·개정, 폐지 시마다 바뀐 내용을 정리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추록·가제하는데 법령집은 최소 1개월 이상, 자치법규집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수시로 변하는 법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 법제처 및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전산화로 종이 법규집의 활용도가 점차 낮아지고 해마다 정리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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