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통해 지적사항 개선·보완 요구
중구의회가 구청 소관 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강평을 지난달 28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구정 전반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적사항과 의원들의 제안 등이 쏟아지면서 강도 높은 감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양동용)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지난달 24일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 지난달 25일 행정관리국, 지난달 26일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지난달 27일 필동·광희동 주민센터와 충무아트홀에 대한 감사를 펼쳤다.
지난달 28일 강평에 앞서 문화체육과, 감사담당관과 주택과, 관광공보과에 대한 미진사항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감사담당관과 주택과 감사에서는 주택과장의 출석을 미진사항 감사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전 10시30분경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민원 발생으로 현장에 갔다는 이유로 불참하자 김기래 위원이 직접 해당과를 찾아가 확인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졌으며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필동2가 52-3번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한 결과 감사원에서 양성화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검토, 면적 변경 직권 취소 등의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청구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이에 주택과 해당 팀장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행강제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김연선 의원은 “불법건축물로 판정이 난 만큼 소송 여부를 떠나 이행강제금을 청구했어야 한다”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양동용 위원장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감사장에 불참한 해당 과장은 적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강평에 앞서 김기래 위원은 “우선 충무아트홀은 이제 운영에 흑자를 내야할 시기인 만큼 시스템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공연계약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면이 많은 것 같다. 손익배분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내부 논의를 다시 해야 하며 집행부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는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노사문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장 단독으로 결정해서 합의한 느낌이다. 향후 경영상의 애로가 더 가중될 위험요소가 있어 힘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투입하는 등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수감기관이 의도적으로 행감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이 드는데 이는 지양되어야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위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숙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변에 미숙한 점이 많아 아쉬웠다. 이와 더불어 업무 파악뿐만 아니라 행감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도 문제였으며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냉정을 찾아 정확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중구는 예산이 많아서 인지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고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예산만도 30여건에 50억원이다. 사전에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과별 업무 협조를 긴밀하게 이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선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는 등 노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법상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인구가 중구에는 많은 만큼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행사성·전시성 예산보다는 복지 인프라 확충이 즉시 필요하다. 주차시설 확보가 전무하고 지원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만큼 내년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예산 심사 과정 중에라도 누락된 부분을 채워주길 바란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확인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모든 사항에 대해 13만여 중구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며 “공통적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종합강평을 했다.
강평에서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비의 사용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거 집행해야 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일정부분 공적을 치하해 자부심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공무원 인사 발령시 1년 이내 직원은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저하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서기관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등 직급별로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근거 마련 필요 ▲관용차량을 도로 상태나 운행거리 등의 고려 없이 일정기간인 5년만 지나면 교체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주행거리 병산 등 관용차량 내구연한 기준 자체 마련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례에 따라 나눠먹기 방식으로 지급하는 한편 예산집행시 회계질서 문란 사례가 다수 있어 현금지급을 제한하고 전액 카드로 집행 정산하여 투명한 회계질서 유지 ▲각종 기금 집행에서 관련 심의회가 공개가 아닌 서면결의 위주로 운영되는 등 투명성이 결여된 만큼 향후 기금 관련 위원회 운영은 가급적 공개위원회로 전환 ▲충무아트홀 프로그램 선정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품 선정시 객관성과 합리성 등을 제고하는 한편 작품 선정 시스템 정비 시급 ▲신문구독이 주민 알림 기능이나 주민홍보용이라기 보다는 언론사 관리차원의 배려라는 의심이 들며 각 과별 신문구독이 많아 예산낭비 초래 ▲관내 공공기관 등 비과세 감면이 전체 부과건수 대비 10%에 육박하고 이중 국가소유의 공공기관은 전액 비과세하고 있어 구차원의 손실이 막대한 만큼 공공기관이라도 수익사업을 집행하는 국립의료원, 국립극장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구 수입증대 방안 마련 ▲현재 위생업소 종사원이 소지하는 보건증 관리가 미흡한 만큼 해당 종사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건소 질병관리 프로그램에 자동화 기능을 추가, 적기에 안내 받을 수 있는 홍보 시스템을 만들어 보건증 관리에 만전 ▲구 자체감사는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기 어렵고 업무상 부패적발의 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중상시 감사체계를 확립하여 예방감사 강화 및 실세부서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를 통해 부패 토착화 방지 등을 지적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고문식)는 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에서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주민생활지원국, 지난달 26일 도시관리국, 지난달 27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펼쳤다.
지난달 28일 종합 강평에 앞서 김기태 위원은 “감사에 철저히 임해준 동료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 행정사무감사는 중구발전을 위한 감사인 만큼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중구발전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용혁 위원은 “전반적으로 공무원 인사가 잦아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으며 어떠한 업무를 추진한 후에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점검 단계까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 자체 감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서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안 위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 중 하나가 복지사업 등을 위탁하는 위탁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세세히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평소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모두가 더욱 더 주민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은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책 대안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감사기간 동안 제시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종합강평을 했다.
강평에서는 ▲일부 복지관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과 헬스장 기계 노후화 등 복지시설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어 정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든 만큼 노인복지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는 한편 재정분배의 패턴이 깨어졌을 정도로 전체적인 노인 관련 예산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경로당 운영 보조금은 면적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 보조금은 보다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골고루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많이 편성된 만큼 어르신들의 만족도 향상도 파악해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홍보 안내 부족과 저소득가구에게 확대 시행 ▲청소 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나 서소문 재활용처리장의 화장실에 휴지가 없고 오래된 수건이 걸려 있거나 샤워실 바닥상태가 깨져 있는 등 재활용처리장 관리가 미흡한 만큼 인센티브 예산으로 불량한 시설 보수 ▲세운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중구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있으며 사업지구 내에 불합리하게 리모델링 허가를 해줌으로 개발 비용 증가 ▲중림동 걷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올해 주민 설명회 시 한쪽은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사업을 완료한 후 추진한다고 했으나 지중화사업 차질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면서 일정 구역에 식재를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을 시행해야 함에도 일부구간을 소나무로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도로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계획성과 일관성없이 추진하고 도시미관 저해 ▲인센티브 사업비를 본래 사용목적과 기준에 맞지 않게 소나무 가로수 식재에 사용하는 등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집행 ▲서울시에서 중구의 초고층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데 초고층과 관련된 도심재생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초고층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음에도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초고층 관련 사업 예산 집행 ▲명동역~남산케이블카 간 보행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서울시에서 보도에 대한 재질을 점토블럭으로 계획하고 시공하였으나 재질이 강하지 못하다는 사유 등으로 화강암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 일부구간인 퍼시픽호텔 주변만 과장 직권으로 교체, 재시공하여 민원 발생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혜경)도 지난달 28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혜경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나름 고생을 하는 부서로 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도 제5대가 더욱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중구의회라 하면 혀를 찰 정도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양상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였던 5대 의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지나온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감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구청의 행정을 질타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를 반성하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심어린 고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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