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164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중구의회 제164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 유인숙기자
  • 승인 2008.12.0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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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일 구청장이 구정질문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희망보직 실시로 공정 인사 … 보조금 현금카드 사용 권장
·공단 최저임금 보다 높게 지급 … 지역 여건 고려해 소나무 식재
·회현분소에 장기요양시설 건립 … 여성정책 활성 위한 대책 마련
 


정동일 구청장 = 구정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 “100년 대계에 대비하여 비전중구 2020 중구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특화발전계획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만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내년 에산에 연구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다. 고품격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동대문 부근 대규모 공공부지 이전과 관련해 종합행정타운이나 초고층 주상복합, 컨벤션 중심의 호텔, 공공시설 계획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면 중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잦은 인사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희망부서 우선배치를 하고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인사이동이 발생했다. 감정이나 출신지역에 관계 없이 실시했음을 밝힌다”며 “비서실장으로 행정5급을 둔 것은 다양한 행정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 행정경험이 많은 행정사무관을 두어 집단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수행비서가 명함을 수교하는 것은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체육진흥기금의 행사성 지원은 타 단체와의 체육행사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이며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당연직은 중복지정될 수 밖에 없고 외부인사의 경우 임기 만료 후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립도서관 장서는 2009년 하반기까지 적정 도서를 확보하고 (구)광희동 청사는 수요조사를 실시해 적합한 용도를 결정 지을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 철거할 중구정신보건센터도 접근성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청사를 확보할 것이다.
인센티브 사업비는 서울시 협의를 통해 사용용도 변경이 가능하며 왕십리 구간에는 식재 수량이 적어 전체구간을 심기 어려워 다산로 일부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공단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신당3동 공영주차장이 예상 외로 공실률이 높아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단 사무실이 협소해 이전하게 됐으며 나머지 공간에는 주차관련 민원업무와 통합 전산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동절기 공사가 발생한 것은 서울시 디자인본부 승인 절차가 추가되어 심의 기간이 길어져 늦어지게 됐으며 앞으로 설계 변경 등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과 관련해서 정 구청장은 “주간보호센터를 리모델링해 우선 설치하고 회현동 보건분소에 11층 규모의 종합실버타운을 건립,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노인회관 운영에 있어서도 노인복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관리자 실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일부 미흡한 경우는 추후 보조금 지원시 전분기 정산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지원하고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직원의 최저임금제 위반과 관련해 “기능직 8급 3호봉의 경우 기본금과 보너스, 가계지원비 등으로 포함하면 월 86만4천960원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가질문으로 임용혁 의원이 행정직 명함 수교는 위법이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정 구청장은 “구청장 수행비서가 악수 후 제공하는 행위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확인결과 위법이 아니며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문식 의원이 퇴계로, 을지로, 광희동 일부 구간만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공단이 지난해 10월 설립되었는데 두 달만인 올해 1월에 구청장 방침으로 사무실 이전을 결정한 것은 예산 낭비라고 하자 “사업 성격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추진한 것이며 왕십리길은 황학동 재개발 등 중복투자를 피하고자 소나무 식재를 변경했으며 이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다. 구 광희동 청사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더라고 추가 리모델링 없이 그대로 사용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연선 의원이 회현동분소에 대한 설계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3~4년간의 공백이 예상되며 은빛사랑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하자 “종합실버타운 건립 기간 동안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리모델링하고 건물 구조 변경 공사를 통해 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중림복합시설이 내년 12월 완공됨과 동시에 분소를 이전, 사전에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동용 의원이 지난달 28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택과장 불참에 대해 묻자 “당일 복지건설위원회 행감 강평 후 오찬에 참석한 후 민원 관계로 현장에 출장을 나갔으며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팀장이 참석해 답변을 해 오후에 사무실 복귀 후에 대기했다. 일부러 기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혜경 의원은 영어특구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사례와 별정직 6급이 계약직 6급으로 이동이 가능한지와 디자인팀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업무실적에 대한 질문에 “향후 학교별로 파악해 서면 답변을 하겠다. 도시디자인과 디자인팀장이 당시 공석이어서 디자인을 전공한 실무경험자를 배치한 것이며 각종 홍보물, 조형물, 표지 디자인 등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 = 중구 발전계획에 대해 7대 역점사업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보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홀짝제 운영, 엘리베이터 감축 운행, 다중이용시설 대상 적정온도 유지 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광특구에 볼거리 제공을 위한 루미나리에 설치는 향후 연구검토하고 공공기관의 비과세 감면은 일부 수익사업이 있어도 비과세 대상이 되며 정기점검을 통해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영세시장 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 =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게이트볼장과 경로당 방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충무아트홀 전광판은 위치와 높이 규정 등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했으며 아트홀 구조상 도로와 전광판 거리가 짧아 눈부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정식 민원은 1건이 있었으며 올 11월에 눈부심에 따른 불편완화를 위해 조도 레벨을 조정한 바 있다.
동 청사에도 보건소 건강계단과 같이 건강 상식을 담고 홈페이지는 내년 상반기에 대대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 =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정기와 수시 점검을 실시하며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우수 프로그램 공유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내 자판기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생 관리를 통해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다.
복지관 및 주민자치센터 장애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임 국장은 “유락·신당복지관과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직 없다. 이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 가겠다”고 답했다.
여성정책의 활성화와 관련해 임 국장은 “여성 편익시설 증진과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여성회관에 대한 사업예산 증액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추가질문으로 이혜경 의원이 장애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교육이 아니라 신체발달에 필요한 사업에 보다 신경 써 줄 것과 장애아동이나 그 가정 등에 대한 보다 기본적인 수요욕구 조사 등을 철저히 해 각종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 이혜경 의원은 “3년 동안 여성회관 운영 실태를 보면서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김연선 의원은 “여성회관 운영에 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혜정 보건소장 =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해 “보건소 내에 건강도시팀을 신설하고 건강도시 선포식을 개최한 후 6대 핵심과제를 선정, 세부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건강도시 조례에 따라 건강안내지도, 각종 정보지와 홈페이지 구축, 주민이 주최하는 건강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철 건설교통국장 = 한전 지중화와 관련해 윤 국장은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와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으며 중림길 외 3개소에 예정되어 있는 지중화 사업이 한전의 경영상 악화 사유로 잠정 보류 통보를 받은 상태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분담률을 낮추는 방안 등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구민회관 주변 오토바이 무단주차와 적치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추가질문에서 고문식 의원이 한양공고 뒤편에 마련된 노점상 박스에 중구마크가 부착되어 있는데 중구청에서 허가해 준 사항이냐고 묻자 윤 국장은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준 것으로 바로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연선 의원이 다산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 = 초고층 건립 관련 높이규제 완화에 대해 강 국장은 “서울시에서 2009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부 발전계획 재수립 시에 높이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촉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내 풍전호텔 리모델링에 대해 일반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이 가능하며 향후 촉진지구 내 녹지축 건립에 따른 주민 부담 최소화와 주민의 의견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신당10구역 조합설립 취소에 대해  동의서 양식에 대한 안내 절차를 철저히하는  한편 남산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해서는 구의회에서 추경 심의 당시 예산을 통과시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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