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1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의회 심상문 의장이 구정질문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태 의원 … 미공병단 등 공공부지 활용 방안은
·임용혁 의원 … 감정적인 잦은 문책인사 지적
·김기래 의원 … 공단 사무보조원 최저임금법 위반
·고문식 의원 … 일관성 없는 소나무 가로수 식재
·양동용 의원 …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질서 문란
·이혜경 의원 … 장애우 대상 프로그램 설치 필요
·김연선 의원 … 노인 관련 요양시설 확충 시급
중구의회 제164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과 각 국별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구정질문 첫째 날에는 구정전반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둘째 날에는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이에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발언 순서에 따라 각 의원별 주요 질문 내용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 김기태 의원 = 구정발전을 위한 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중구가 미래의 웅비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고품격 첨단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 인프라 구축 및 명소 개발 계획 등의 비전을 담은 도시발전 최상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는 목전에 번쩍 뜨이는 개발 논리보다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도 손색없는 멋진 유산을 남기는 장기발전계획을 의미하는데 마스터플랜이나 로드맵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야지 상황에 맞는 단순 땜질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공병단·국립의료원·훈련원공원·경찰기동대 등 대규모 이전대상 공공부지는 우리 관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는 김 의원은 “앞으로 이전을 대비하여 이 일대 동대문관광특구와 연계하는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서울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지역의 주인으로서 종합정비계획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인구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특히 중구는 대내외적으로 효도특구로 선포하고 효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을 물었다.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 김 의원은 “보육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공청회 또는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우수 프로그램 공유와 보육시설 운영상의 비리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 지중화 사업의 불합리한 문제점과 관련해 “지중화는 도시미관과 안전상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를 주관적으로 시행해야 할 한전에서는 예산이 없다하여 지중화사업의 의지를 태만히 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한 뒤 “지중화사업비는 전기사용료를 징수 받는 한전 축에서 당연히 전액을 부담해야겠지만 구청에서 50%의 비율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 의지가 전혀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요 역점사업 추진 현황과 각종 인센티브 사업비 내역 △상주인구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중구 차원의 대책 △충무아트홀 홍보용 전광판 조도가 너무 밝고 투사위치가 낮아 차량운전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즉시 시설·보완해 줄 것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 차원의 대책 △식품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대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 △공원 내의 애완견 배설물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임용혁 의원 = 잦은 중구청 인사이동에 대해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이지만 구민의 위임권한으로써 직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원의 배치는 구민 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정과 지역색 보다는 인사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행정행위다”며 6급 이상 인사이동도 1년내 인사이동이 2006년에 조직개편으로 22명, 2007년 10명이었던 것에 반해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31명의 보직변경사유는 지난해 불가피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에 반해 적임자 배치는 핑계일 뿐 감정적인 문책인사 성격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행정직이 행사장에서 직원들이 구청장의 명함을 돌리는 것은 엄연히 공무원의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별정직 공무원도 채용목적과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으며 비서실장으로 별정5급을 채용해 놓고 행정5급을 비서실장에 배치하고 있으며 별정5급은 민원보좌관이라하여 구청내의 정보과 형사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초고층 건립에 대해 임 의원은 “도심건축물 높이 해제와 관련하여 중구는 220층 초고층을 건립한다하여 언론에 홍보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하면서 까지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세운정비 계획에 초고층 건립 관련하여 반영하겠다는 서울특별시장의 공문을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세운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과 풍전호텔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공사 허가 2개월 만에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리모델링 공사비 100억원이 투입된 만큼 향후 보상 시에는 주민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허가 후 공사 착공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풍전호텔 측과 대수선 공사 보류 협의 등을 해 보았는 지와 남산 고도지구 내의 건축물 높이 완화에 대해 서울시와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갈 것인지를 물었다.
이 밖에도 △총 10개의 기금에 조례는 12개로 기금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 △기금 조례 12개 중 존속기한 규정은 1개뿐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행사성 예산 집행 가능여부 △일부 위원회의 위원이 수혜대상자인 경우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과 구청 측근으로 구성해 면피용으로 전락 △2006년 이후 검찰에서 중구청 내사조사 사항과 자체감사 결과 △2008년 자체감사 결과 징계양정 규정에 의하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규정에 의해 파면해야 하나 감봉 1개월 조치를 한 사유와 인사위원회 구성을 외부인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중구 문화재단에서 청소년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위탁·운영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담당 공무원 조치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 김기래 의원 = 공단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김 의원은 “공단이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왔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공단 8급 3호봉 직원의 통상임금이 기본급과 직책보조비를 합하여 75만1,400원으로 최저임금(월급 78만7,930원)보다 3만6,000원 정도가 적은 상태라고 밝힌 뒤 “공단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도 문제지만 직접적 관리 책임자인 구청에서 지난 1년여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 운영되다보니 공단의 임금이나 복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승인해야 가능한데 2007년 말에 구청에 임금수준 개선 요청을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와 공단 책임자 모두 법률위반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하며 구청에서 이 문제를 방조해 왔다는 것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립도서관 장서 보유 확충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4월 본 의원의 발의로 개관된 구립도서관은 장서 보유 능력이 2만권 정도 되는데 비치된 도서는 6천권도 되지 않아 장서보유 능력의 30%만 채워져 있다. 어린이 유아도서도 6천권 정도의 보유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4천여권 정도만 비치되어 있다”며 2009년 상반기 내에 장서 보육 능력에 맞는 도서 구매를 이뤄줄 것을 요청했다.
(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 활용 방안으로 김 의원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단 사무실이 이전되었다. 집행부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비어 있는 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대한 활용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새싹공원과 주차장이 들어서면 이전해야 할 신당2동의 중구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하거나 평생학습센터 내지 자원봉사센터, 전국 최초의 창조형 자치단체 정보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 고문식 의원 = 계획성과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소나무 가로수와 관련해 고 의원은 “소나무 특화거리는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것인데 지금 중구에서는 전 간선도로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계획과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3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마무리된 가로가 없다. 특히 을지로를 속초 소나무거리로 조성하고자 2007년도 8개 부서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사업비 3억여원 전액을 을지로 소나무 식재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의 사업집행 계획과 서울시에서 승인한 사업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2008 서울시 조사 청렴지수 우수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중 2억4천800만원을 왕십리길 깨끗한 거리 조성에 집행토록 협의 승인되었음에도 이 예산을 다산로 소나무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으로 변경한 사유”를 물었다.
수요예측이 부실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고 의원은 “신당3동 공영주차장은 다세대 빌라가 많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복잡한 주택가를 거쳐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으로 거주자 주차가 적어 준공이후 계속 주차율이 70%에 머물러 그동안 세수에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10월 사업을 개시하면서 구 광희동청사는 5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후 1년 정도 사용하다 올 11월 신당3동 공영주차장 여유공간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7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고 설명한 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1년 앞을 제대로 못 보는 사업을 구청장 방침으로 양쪽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 사무실 이사비 등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었다.
이 밖에도 △경제 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방안 △김포 가식장에 심어진 가로수 활용 방안 △매년 되풀이 되는 동절기 공사 사유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신축공사 시에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 증액 및 주관부서간 유기적 협조 부족 △노상에 방치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단속 부서 설치 △신중한 예산 편성과 예산 전용 최소화 대책 등을 질문했다.
▶ 양동용 의원 = 인센티브사업 지원비 집행에 대해 양 의원은 “인센티브사업 지원비를 전시행정 사업비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2008년도 인센티브사업 지원비 집행 현황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제 운영과 관련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제가 명확한 기준 없이 직급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데 근거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관용차량 내구연한 기준과 관련하여 양 의원은 “5년만 지나면 차량을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만큼 향후 관용차량 내구연한 기준 등 자체 계획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집행 시에 현금으로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하다.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 철저한 심의와 함께 전액 카드로 집행하여 회계질서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효 특구로 지정된 중구에만 25개 구 중 유일하게 노인요양시설이 없다. 허울만 좋은 효 특구를 외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세수입 증대 방안 마련과 관련해 “중구는 비과세 감면대상이 전체 부과건수 대비 10%며 이중 공공기관은 전액 비과세다.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사업을 집행하는 대상에는 세수입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세운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녹지축 건립에 따른 일대 주민 부담이 10조원에 육박한다며 부담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민회관 주변 오토바이 방치에 대해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오토바이 무단주차 단속이라는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인도를 점유하는 각종 좌판 등의 시설물 처리와 동대문 주변 무단주차와 쓰레기 방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충무아트홀 작품 선정 시스템 마련 △보건소 보건증 관리 실태 미흡에 따른 종사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내 홍보 시스템 마련 △형식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감사체계 확립,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볼거리 제공 계획 등을 질문했다.
▶ 이혜경 의원 = 구청·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대해 이 의원은 “구청이나 15개 동 주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면 정보연결이나 링크된 기관의 사이트 혹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메뉴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일률적이다”며 각 주민센터 홈페이지 메뉴와 정보연결 등에 대해 세심한 조사를 실행해 구민 정보제공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장애우의 복지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내 교육·체육 프로그램 확충, 사회복지관이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장애아동 문화체육 프로그램·장애우를 위한 직업교육활동 프로그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장애인 복지관 설치 계획과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의향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물었다.
여성 정책 수립과 관련해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여성과로 명칭을 바꾸어 여성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중구는 단순히 위촉위원 수만 늘리기만 하면 되는 가”라며 여성정책 전문가 채용 등을 적극 검토해 내실 있는 여성정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부족과 관련해 이 의원은 “노원구의 경우 인근 병원과 장애인단체가 협약을 맺어 조화 수거와 재활용 등 회수비용을 장애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중구에서도 논의해 볼 의향은 있는지”를 물었다.
이 밖에도 △중구시책추진비의 과다 책정 △보건소 건강담은 계단 사업을 동 주민센터 계단에도 설치 △충무아트홀 소극장 중 한 곳에 정기적으로 어린이·가족 공연물이나 노인·장애인 대상 특별 공연 기획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관내 전 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깨끗한 거리 환경 유지를 위해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 △안전한 먹을거리 찾기 캠페인 전개 제안과 반찬 적게 주기, 먹을 만큼만 주문하기, 먹지 않는 음식은 사양하기, 남은 음식은 재활용하지 않기 등 내실 있는 운동 추진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과 적자 예산을 예상해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 김연선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과감하게 세워야 할 때라는 김 의원은 “주차시설 확보, e-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확대와 생계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을 보다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중구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은 “올 7월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출발했으나 중구는 유감스럽게 25개 구 중 유일하게 이 제도를 수용할만한 어느 시설도 갖추지 못했다”며 “요양시설 확충이 선결과제이며 본인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들의 경우 복지 관련시설은 교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심 위치에 설치하거나 정기적으로 차량운행을 함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한 김 의원은 “노인계층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취업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많아야 한다. 이에 노인 공동 작업장 등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당2동 노인회관 부지 활용에 대해 김 의원은 “기존의 중증치매환자 수용시설에서 벗어나 치매 예방부터 조기발견, 치료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 치매센터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병행하는 재가급여 시설, 노인 공동 작업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회현동 보건분소는 노인장기 요양시설과 재가급여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친목단체나 공익활동이 애매한 단체, 정치적 성향의 활동 단체 등에도 지급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사용시 직불카드 사용과 정산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지원 결정에 반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중 수혜 해당자나 대상자 포함 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