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높이제한 완화·신당~약수 역세권 개발 건의
상권침체 요인 회현·약수고가 조속한 철거 필요성 주장
중구의회 심상문 의장과 김기래 부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중구의 최대 현안이자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눈길을 끈다.
서울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과의 대화의 시간을 서울시청 13층 간담회실에서 마련했다.
이날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이 참석했으며 중구에서는 심상문 의장과 김기래 부의장이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구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남산 최고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 △회현·약수 고가차도 철거 △신당~약수 역세권 개발 등의 3개 안건을 건의했다.
중구의회 심상문 의장은 “도심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중구는 구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타 지역보다도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형평성이나 합리성의 차원에서도 중구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이제는 풀어줘서 주민 재산권 행사나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고른 발전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구의회 김기래 부의장도 “이번에 건의한 안건들은 중구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이번 기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사업 계획 차원에서도 도심 한복판의 규제는 과감하게 해제해 낙후된 도심 재생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남산 최고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는 그동안 과잉규제로 인한 형평성 결여 및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회현동 일대에는 고층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나 후면부는 5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다산로변 신당2동 지역은 주변에 18층 높이의 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임에도 5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남산 인접지역의 시각통로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역세권이나 도심 상업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해 주고 층수 높이를 동시에 규제하는 이중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축규제 범위를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세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구에서는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며 남산의 경관과 스카이라인 등 서울 도심지역으로서의 합리적인 높이관리 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회현·약수 고가차도는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서울시의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특히 회현고가의 경우 서울역 부근에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 교통문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속한 철거를 요청했다.
서울시에서는 회현·약수고가를 포함한 서울시내 14개 고가차도에 대한 고가차도 철거에 따른 교통운영개선방안수립 기본계획용역을 오는 7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심부 교통의 요충지이자 동대문에 인접해 있는 신당~약수역 일대는 역세권 지역으로 충분한 개발 가능성이 큰 만큼 제대로 역세권으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촉진지구 등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합리적인 개발과 명품 가로 조성, 낙후된 도심주거지 환경개선 등을 도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구는 이중역세권인 신당역·청구역·약수역을 연결하여 업무·상업·주거의 중심축으로 조성하는 약수~신당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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