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총 20건의 법률안 대표발의·72건 법률안 공동발의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숭례문 정부 관리 결실
정당공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주민 합의 이끌어야
국립중앙의료원 존치 노력 … 학교 현대화사업에 힘 보태
인구나 면적만으로 추진되는 자치구 통폐합 발상은 위험
Q 중구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하는 한 마디.
중구신문이 중구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전달해 온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의 성과를 일궈낸 중구신문 가족여러분과 변봉주 발행인께 중구토박이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 그동안 중구신문이 흘려 온 많은 땀들과 고민 덕택에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생각을 만나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중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중구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왔던 명예로운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 주리라 확신한다.
Q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8개월여 동안 활동한 소감은?
짧지만 숨가쁘게 흘러간 지난 8개월이었다.
원내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 국회사무처 등을 담당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금융위·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민금융 대책 마련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보탰다. 남산고도제한 문제와 동대문 패션산업 활성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원연구단체를 직접 조직하기도 했다. 중앙당의 요청으로 나토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해서 국익을 위해 발언하기도 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김소영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직자로서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함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따져 물었다.
돌아보면 총선 이후 국정감사에 연이어 대통령선거까지 워낙 큰 정치일정들이 겹겹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역민들께서 보내준 신뢰와 성원을 잊어 본 적이 없다. 그 결과 과분하게도 ‘201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데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에 뽑히기도 했다.
Q 초선의원으로 맹활약 중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3대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원내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정일형-정대철-정호준으로 이어지는 저희 집안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생각한다. 저의 할아버님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2대부터 9대까지 내리 8선을 기록한 고(故) 정일형 전 외무부 장관이고 아버님은 5선 의원을 지낸 정대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시다. 또한 할머니는 국내 최초 여성 변호사로서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고(故) 이태영 박사이시다. 이러한 업적을 생각하면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어깨가 더욱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사명감도 있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독립운동과 정부수립, 한국사회의 민주화,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왔던 가풍을 이어받아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한반도 평화번영 정착 등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Q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첫 국정감사에 임한 소감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벌였는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해결과 골목상권 보호, 실효성 있는 보훈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었다. 실태를 파악해 보니, 신용카드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는 국민이 최근 3년동안 50만명을 넘어섰고, 카드빚에 허덕이다 집을 경매로 넘긴 사람도 1년동안 40%이상 급증했다.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근간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골목상권까지 파고든 대형유통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들도 따져 물었는데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11년 현재 대형마트 3사의 점유율이 88.8%에 이르고 있었고 매출액은 3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 당국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3만명이 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했고,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의 허와 실을 분석해서 취업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훈병원의 열악한 경영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Q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대표발의를 비롯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몇 가지 소개해 준다면?
2월 중순까지 총 2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72건의 법률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현재 아동보호구역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낸 것이다. 2017년까지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점별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구청에서 관리하던 숭례문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서민금융회생과 공정거래확립 등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서 검토중에 있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돼서 집중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Q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됐다. 91년 선거의 특징은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이 배제됐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지방의회였다. 이는 1995년의 경우에도 동일했다. 하지만 사적 성격을 가진 지방토호세력과 정치행정엘리트, 지역언론과 같은 지역사회 지배블럭의 발효가 문제되었으며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됐다. 이 때문에 1998년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이 도입된 것이다.
최근에는 정당공천제가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 지역분할구도를 고착화시킨다는 점,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당간 경쟁을 유발시켜 선거 자체를 혼탁, 과열시킨다는 점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다만 지방선거가 첫째 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후보나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과정이고 둘째 조직 변경 등 지방정부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셋째 지방정부에 주민대표의 정당성을 부여해 소신껏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선거과정에서 주민 간에 다양한 의사를 표출하고 이익을 조정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능들을 생각해볼 때, 정당공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가 주민이 지방행정의 주권자가 되어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일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과정이 아니겠는가. 만약 정당공천제를 유지한다면 상향식 공천 및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Q 선거기간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앞으로 공약 관련 추진계획과 우선순위를 둔다면?
모든 공약이 다 시급하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선거 당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존치와 시설현대화를 내걸었다. 실제로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저는 중구에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동료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2013년 예산에는 의료원 이전 비용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 아직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관계자들을 만나 계속 설득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또한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약수고가 철거와 약수동 로터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예산 50억원을 확보했고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예산 26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국비를 포함해 총 46억원을 확보했으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총 133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학교 현대화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기도 했다. 2013년 장원중학교 체육관 증축과 환일고등학교 급식시설 증축 등 중구 내 10개 학교에 총 47억원이 확정됐다.
선거기간동안 ‘더 낫게’, ‘더 편하게’, ‘더 따뜻하게’ 삶의 질이 으뜸인 중구를 만들겠노라고 약속을 한 바 있다. 중구발전의 강력한 해법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여건 개선으로 모아진다고 생각한다. 관내 학교가 대부분 협소한 만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서 중구의 전체적인 교육역량을 높여 내도록 하겠다. 특히 강남북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당국 간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는 한편 좋은 학교 만들기에 힘을 모으겠다.
Q 중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는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자치구 통합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의 지방행정 뼈대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서 출발한 사안이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에 거의 모든 결정권과 세원이 귀속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자치구 제도마저 무력화된다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독점이 더더욱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구는 하루 유동인구만 350만명에 이르는 수도 서울의 한복판이자 주요 금융기관과 언론기관이 한데 모여 있는 중심지이다. 게다가 덕수궁, 숭례문 등 문화유산과 명동, 동대문, 청계천, 충무로 등 관광명소가 한데 모여 있다. 동대문 패션타운과 을지로 인쇄골목 등 제조업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 인구나 면적만으로 추진되는 통폐합이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분권의 실질적 가치를 살리고 주민참여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Q 중구 재정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세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시세전환(재산세 50% 공동과세)으로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92%에서 76%까지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재산세 50%를 공동과세 하고 있는 것을 100%로 올려 서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이는 중구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몇몇 자치구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의 재정여건을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저는 재산세 공동과세분과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현재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활발히 논의해 나갈 것이다. 현행의 국세 13종류대 지방세 11종류로 되어있는 세금체계의 조정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 세수비율이 80:20에 이르는 국세편중문제, 시세대 구세의 경우 세수비율 85:15, 세목수 9.5개:1.5개 등 시세편중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많이 지방정부에 넘겨줄 때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흔히들 말하는 ‘스킨십’ 의정활동이 활발한 것 같다. 배식봉사, 발마사지봉사를 비롯해 여러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해 7월 숭례문 복원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관리감독 소홀로 숭례문 방화라는 참화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숭례문처럼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동료의원들과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문화재청은 2013년 숭례문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예산을 반영한 상태이다.
한편 8월에는 어린이안전학교 간담회를 열고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냈고, 국회연구단체인 ‘청년플랜2.0’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면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관내 여러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바를 꼼꼼히 모아서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형유통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에는 관내 배식 봉사나, 발마사지 봉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토대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지원 문제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이미 시작했고, 앞으로도 졸업식 현장에서 청취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과 보육 관련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저는 정치의 기본은 ‘소통’과 ‘공감’에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일방적인 통치로 국정운영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정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앞으로의 정치는 더 달라질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따뜻한 정치, 제가 추구하는 나눔의 정치는 새로운 희망을 마음껏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교감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소통하고 주민들의 희노애락에 공감할 때만이 올바른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 평상시 자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민생현장을 멀리한 채 책상 앞에서, 회의장에서 정책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스승이 있는 것이다.
Q 중구민에게 한 말씀
지난해를 돌아보면 단연‘경제민주화’가 화두였던 한해였다. 이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서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렸고, 설상가상으로 전월세값이 폭등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한해였다.
특히 중구는 얽히고설킨 난제들이 곳곳에 있다. 수도 서울의 한 복판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 낙후한 부분이 많다. 저는 처음 약속드렸던 것처럼 중구에서부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걸음을 시작했다.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안전하고 따뜻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사람과 복지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권위의식을 버리고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소통하며, 각양각색 중구의 현안들에 대해 성실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2013년에도 중구의 자존심에 걸맞는 통큰 정치, 시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나눔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중구의 품격 향상을 의정활동의 주요방향으로 삼고 예산마련과 제도적 지원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더불어 교육격차 해소, 교육시설 개선, 학력신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보육의 질 향상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 어르신들의 노후와 여가활동, 보건의료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문화복지,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참여와 소통을 넓혀 나가는 의정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여러분 곁에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