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민의 직접 듣고 실천하는 구민의 손발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선진 의회상 구현
구민 눈높이에서 건설적 견제와 발전적 대안 제시
기초의회 강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최우선
■ 중구신문 창간 20주년 축하 한마디.
중구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중구신문은 중구 최초의 지역신문으로서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왔다.
특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출범한 지방의회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제를 제시하고 구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공론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와 함께 해온 지난 기간 중구의 성장을 함께 해온 살아있는 역사라 할 수 있는 중구신문이 앞으로도 공정한 보도와 분석으로 한층 높아진 구민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오늘의 신문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신념으로 훗날 더욱 당당할 수 있는 지역언론사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겠다.
■ 후반기 의장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중구의회가 공적헌신성을 갖춘 구민의 봉사자로서 신념을 재다짐하며 제6대 후반기 중구의회를 시작한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그간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을 대변하는 책임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주요 현안사업과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는데 힘을 쏟았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사항과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후반기 들어 중구의회는 지역사회의 현안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과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의 접점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실시했던 북창동 관광특구 도로개설공사 현장방문과 중구 구립요양복지센터 방문은 물론, 장애인단체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 실시, 농아인협회와 중구어린이안전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구민의 실생활 속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보다 깊이 있는 의정을 실현하고자 의원 모두가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배식 자원봉사, 복지센터 자원봉사, 자매도시 농촌봉사활동 등을 펼쳐 왔다.
이러한 의회의 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열린 의회로서의 역할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생각한다.
■ 2013년 중구의회 활동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올 한해도 제6대 중구의회는 지난 경험을 단단한 토대로 삼아,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중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주는 구민중심의 중구의회’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장에서 민의를 직접 듣고 실천하는 진정한 구민의 손발이 되겠다.
구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실질적이고 내용 중심의 열린 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선진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가 초청 정책포럼, 각종 세미나 등 정책분석 기능을 확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셋째,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건설적인 견제와 발전적인 대안제시에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구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다.
제6대 중구의회가 의정활동의 탄탄한 결실을 맺어 구민께 더욱 값진 열매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올 한해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
■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는 ‘공적헌신성’을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염두해야 할 것은 의회를 구성한 의원들은 주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됐다는 것이다. 소중한 주민의 투표로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주민의 대표자인 만큼 꼭 갖춰야 할 자질이 공적헌신성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이익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가치이며 의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통한 공적헌신성이며 공공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가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중구의회는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신념을 돌아보고 구민의 봉사자라는 위치를 잊지 않고자 ‘공적헌신성’을 항시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정당공천제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정당공천에 대한 생각은?
최근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초의원선거까지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것은 2006년으로, 정당공천제는 정당을 통해 1차례 검증을 이뤄 후보자에 대한 예측과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을 매개로 지방정치를 중앙과 연계시켜 정치의 효율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지역사회의 현안사항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현안에 대한 근본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되고 처리되어 소모적 정쟁을 초래하기도 하고 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양산시키기도 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을 지역정치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을 초월한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판단과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의정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제의 장ㆍ단점을 신중히 논의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상의 대안과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초의회 강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대립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기관대립형 제도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회의 권한이 제도나 규정의 틀 때문에 많은 부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견제대상 기관인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의정보좌 활동이 어렵고 결국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떨어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은 유명무실해지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해 지방분권촉진 결의대회에서, 그리고 얼마 전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지방자치 발전 4대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도 있다.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시켜 지방의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 큰 역량을 발휘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중구의 재정이 나날이 어려워지는데 의회의 지원방안이 있다면?
구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중구의회는 이를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시급한 부분에 선투입하고 전시성, 선심성 예산 지출은 과감히 지양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심의나 사업의 적정성 감시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구가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등 하루 350만명의 유동인구에 대한 도심관리비용 등을 구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재정력 확보를 위한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별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중구의회는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수도 서울의 도심을 관리하는 중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구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역단체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는데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얻는 성과가 있다면?
제6대 중구의회는 출범 당시부터 구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열린 의회상 구현을 실현코자 노력해 왔으며, 관내 곳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해 지역단체들과의 간담회, 주민들과 만남, 현장방문 및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이러한 소통은 의원들의 제한된 사고를 넘어 의회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현안사항과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구민들의 뜻을 반영한 다양한 관점을 유지하게 해주며 집행부의 관심을 환기시켜 관련사항에 대해 더욱 진지한 논의를 이루게 해주기도 한다.
결국에는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에 서 있는 의회가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생활정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토가 있다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중구, 구민이 존경받는 중구’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의원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위와 권력, 경제적 부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현실에서 민생현장에 있는 우리 이웃 한분 한분이 존중받은 사회야말로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구의원이나 의장이라는 지위는 주민들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라는 점을 명심하며 공적헌신성을 토대로 주민이 주인이 사회, 주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 중구민에게 한 말씀.
중구민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구, 진정으로 구민을 우선시하는 중구의 미래를 기대하며 중구의회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과 대안 발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 항상 대화와 이해로써 지역사회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가감없는 솔직한 의견을 앞으로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