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2일 종합강평을 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찬현)는 지난 2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에는 양찬현 위원장, 정희창 부위원장, 고문식 변창윤 양은미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구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알 수 있도록 로그 분석 등을 요청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 좀 더 철저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의회 사무실 환경 개선과 함께 의회 건물 주변이 야간 위험취약지역인 만큼 보안등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행정보건위원회 =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고문식)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명동, 다산동,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종합강평을 실시한 지난 2일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실 있고 공정한 행정에 대한 중구민들의 욕구를 대변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은 중구민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예산 집행 등 행정처리 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양은미 부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의욕적으로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했으나 집행부를 긴장시키고 예리하고 구체적인 질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것이 제 숙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찬현 위원은 “처음으로 하는 행감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나왔지만 행감 기간이 짧은 관계로 구정질문을 통해 거론하겠다”며 “지금 중구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데 과다한 지출과 헛된 돈이 많다. 구청 국·과장들이 철저하게 가려내주고 의회에서도 지적할 건 짚어내고 칭찬할 건 칭찬하겠다”고 말했다.
이화묵 위원은 “의원들 다 마찬가지로 서류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다음 번에는 좀 더 성실히 해주기를 바란다”며 “감사를 하다 보니 과다지출 부분 등이 보인다. 구민혈세인 만큼 좀 더 알뜰하게 적시적소에 써주길 바라며 의원들도 더 세밀히 꼼꼼하게 한 푼이라도 허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평에서 감사담당관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로 직원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 직원폭행 등에 대한 낮은 징계와 노인지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적절 사항이 다수 적발돼 시정조치했으나 단체를 지도·감독해야 할 집행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세부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공보실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과 관련해 신문 구독 종류를 줄이는 등 예산 절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행정관리국은 공용차량의 정비와 세차 비용 등의 과다 지출로 예산 낭비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무분별한 전시성, 선심성 지역행사에 대한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 및 행사운영의 내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 서울시의 토지 사용료 부과는 남산르네상스 추진 과정에서 대체 체육시설로 지어진 만큼 재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제2기 선정 시 1기 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 반복해서 재선정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기획재정국의 경우 예산전용 등의 편법집행, 과다한 불용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 중복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꼬집었다.
보건소 의료관광특구 사업과 관련해 부진한 실적을 지적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중구문화재단은 개관 10년을 맞은 만큼 앞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건물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구민 대상 무료공연의 질 개선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청소용역,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용역과 관련 수억원에 달하는 용역사업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은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 자체감사에서 수의계약 불가사항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은 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일)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에서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종합강평을 실시한 지난 2일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회 중구지회 감사와 관련해 지회장 및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해 어느 해 보다 더 심도 있고 열정적인 감사를 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한 뒤 “모든 구정 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편익 향상과 복리 증진에 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집행부와 의회,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자세와 배려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희창 부위원장은 “피감사자로 감사에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감사자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 감회가 새롭다. 중구 직원 모두가 앞으로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변창윤 위원은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있다. 구청장은 인사권부터 집행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의회는 그렇지 못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의회의 권한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를 해야 한다”며 “구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도 있지만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임명권자에게 과잉충성하는 경우도 많다. 또 집행부에 충성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이중적인 잣대로 행정을 하는 사례도 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지지 여부를 떠나서 다함께 가야 한다. 앞으로 집행부 감시와 견제, 예산심의 등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상생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래 위원은 “행감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발전적인 감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그러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기간도, 의원 수에도 한계가 있다. 이는 곧 지방자치의 불균형적인 한계와 같은 것”이라며 “실무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모습도 있었다.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탁업체 선정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노인회 중구지회의 예산전용이나 회계부정행위는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것이다. 다음 행감은 보다 발전지향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강평에서 복지환경국의 경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만큼 수익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개편할 것과 국·시비 보조와 위탁체 법인전입금 확충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감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일 노인회장과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회계집행 부적정 등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는 한편 모든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위탁업체를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평가기준을 세밀화 할 것을 요구했다.
중구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무단투기 근절과 분리수거 등 환경의 중요성에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도시관리국은 무허가 건물 항측조사 재개에 따라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화 방법 안내와 적극적인 계도 조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방안 마련, 전반적인 가로수 종합대책 수립 등을 지적했다.
안전건설국의 경우 서울역 고가 철거 문제, 삼일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및 청소차고지 문제 등은 구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동반되고 사업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와 시·구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