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이 서울메트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역사 공기질 석면 실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메트로 총 120개 역사 중 87개소의 석면이 올해 9월까지 제거가 완료된 반면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환승역사인 시청, 교대, 충정로역과 단일 역사인 신림역, 삼성역, 선릉역 등 총 28개 역사는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석면 함유농도가 높고 쉽게 부서지는 특성 때문에 석면 노출위험이 큰 자재로 취급되는 석면 뿜칠재 역사는 총 7곳이나 된다.
최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지하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지난해 10월 수립해 지하철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일상 속 국민 불편해소 및 국민행복에 기여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 반영은 하지 않아 올해 개선된 역사는 전혀 없었다”며 “또 21개소에 달하는 석면함유 마감재 역사도 올해까지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단 한곳도 제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축년도가 30년 이상 돼 메트로 자체 내용 연수 기준 20년을 초과한 신천, 남부터미널, 충정로역 등도 전면개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무산됐다. 특히 수 년전 신천, 남부터미널의 경우 각 3억원씩 총 6억원의 역사환경개선을 위한 설계비용이 이미 투입됐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반영 후 재설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무임수송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매년 역사환경개선사업 등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예산부족으로 뿜칠재 함유 역사만을 지원을 하고 있어 석면함유 마감재를 사용한 역사의 석면 제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대책까지 수립해놓고 예산 부족으로 하루 7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를 방치해 놓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 때문이다. 석면역사의 대부분이 이용률이 높은 역사이므로 정부는 조속히 석면제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