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 주최 …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 참여
정호준 국회의원(왼쪽부터 네 번째)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위원인 정호준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네이버 정책협력실의 정민하 실장,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의 김수 실장,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의 이재현 부장이 각 토론자로 참석해 대한민국 인터넷정책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터넷정책을 주제로 3사 관계자가 국회토론회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석현 국회 부의장, 전병헌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의 축사에 이어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는 확대되고 있지만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미진하다”면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은 인터넷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호준 국회의원은 “현행 규제일변도의 인터넷정책은 표현의 자유와 산업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현행정책을 재점검하고, 한국 인터넷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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