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법 및 조례개정 필요성 주장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세워 서울시 지자체별로 자전거도로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내에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서울시내 자전거도로의 부실시공 사례를 나열하며 자전거도로포장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자전거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전거도로 포장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며 “서울시내 자전거도로의 실태를 보면 기존에 설치된 포장재가 시행부서마다 다르고 유지관리도 제각각이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포장재가 공학적 검토와 검증절차 없이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공 후 여러 형태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자전거도로 포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우선 자전거도로의 포장과 정비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관련법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가칭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구성도 주장했다.
한편 2008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도로는 약 700m이며,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2007년 142억원, 2008년 289억원, 2009년 251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68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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